선고 보도 모아보기

창원지법 형사1부는 협박·폭행·강요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항소심은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는 모욕·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근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22년 1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 유튜버 구제역이 미성년자 여성 인플루언서를 스토킹했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순직 교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 및 명예훼손)로 기소된 학부모 A씨 부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부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교사가 인민재판식 처벌방식을 사용했다고 게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부는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영덕지원 형사1단독, A씨(20대)에게 협박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한 판사를 살해하겠다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4월 21일 기소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은 상품권 판매를 가장해 사기·절도를 저지른 A씨(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약 250만 원을 편취했고, 재판부는 누범 전력과 같은 유형의 전과, 피해액이 전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 음식점 놀이방에서 10세 여아를 추행한 A씨(50대)에게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A씨(20대 여성)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혐의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4년 7월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2200여만원을 송금받아 조직원 통장에 이체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숙박업주를 협박해 돈을 갈취한 A씨(19) 등 4명에게 협박 혐의로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8월 6일 온양온천역 부근 모텔에서 미성년자 성매매를 빌미로 업주를 협박해 현금 23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건설사 대표 A씨(30대 남성)에게 폭행·무고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고용노동청 대질 조사 중 직원을 밀치고 손목을 붙잡은 뒤, 오히려 상해를 입었다며 고소했으나 CCTV 확인 후 진술을 바꿨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탈당 당원 몰래 복당 원서를 낸 구의원 A씨에게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 권리당원 확보를 위해 탈당한 B씨의 개인정보로 복당 원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았으며, 판결에 불복해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비속어 게시글을 올린 A씨(40대 남성)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디시인사이드에 여성을 비하하는 비속어로 한 전 대표 딸을 지칭하고 한 전 대표 사진을 첨부한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서부지법 형사11단독,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20대 남성 A씨에게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법원에 침입하고 바리케이드로 경찰관을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