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수원지법 장혜정 판사는 전 여자친구 딥페이크 음란물을 반포한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6월경부터 약 한 달간 총 8회에 걸쳐 다수에게 성착취물을 반포했다.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도주치사 혐의는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도주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고, 유족과 1억3000만 원에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굿 자료로 책을 펴낸 대학교수 A씨(64)에게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무속인에게서 받은 구술 자료로 단행본을 내며 동의 없이 자신을 지은이로 표기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전 연인을 스토킹한 A씨(27)에게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과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 A씨는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 뒤에도 피해자의 학교를 찾아간 혐의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전 삼성전자 부장 A씨에게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6년·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공정 정보를 유출해 중국 기업 CXMT가 제품 개발에 쓰게 한 혐의를 받았고, 협력업체 직원 B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은 불법 대부업을 한 A씨와 B씨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A씨에게 추징금 6억4000여만원, B씨에게 2800만원을 명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 B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복지기금 4억 7천만 원을 빼돌린 전 해경 총경 A씨(54)에게 국고 등 손실, 공인부정사용 혐의로 징역 2년과 4억 7천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직원 숙소 임대보증금 명목의 복지기금을 배우자와 목사 명의 계좌로 이체해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는 골프공 비용을 밴사에 대납시킨 골프장 운영사 임직원 6명에게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1심과 같이 벌금 600만~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8~2022년 골프공 비용 4천600만원을 밴사가 대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고법 형사2부, 취재진을 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법원에 침입한 B씨(60대 남성)에게 건조물 침입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백팩으로 취재진의 머리를 내리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군청에서 흉기로 공무원들을 협박하고 음주운전을 한 A씨(60대)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주차 차단기 사고 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CCTV 조작을 주장하며 군청을 찾아갔고, 항소심에서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6월 7일 술에 취해 119에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가족을 몰살시키겠다"고 협박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1심과 같이 징역 3년·집행유예 4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6월 독점적 분양 대행권 등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32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