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구지법 제7 형사단독은 횡단보도에 쓰러진 사람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A씨에게 금고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명사고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도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지구대에서 식칼로 경찰관을 협박한 70대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31㎝ 식칼을 숨긴 채 구로구 지구대를 찾아가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칼을 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상해,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여관에서 80대 근로자를 때려 다치게 하고 병원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으며,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3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사체은닉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A씨는 아버지 사망 사실을 숨기고 시신을 1년 7개월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어머니를 폭행한 A씨(30대 남성)에게 존속상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반복 구타로 죄질이 불량하고 용서받지 못했으나 잘못을 시인하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A씨(50대 여성)에게 특수주거침입·특수재물손괴·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재판 이후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가짜 디올 가방을 판매하고 중국산 잡화를 신고 없이 들여온 A씨(40대 남성)에게 상표법·관세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은 뉴진스 전 숙소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A씨(20대)에게 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용산구 전 숙소에 두 차례 무단 침입해 옷걸이와 플래카드 등을 훔치고, 내부를 촬영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일가족 3명에게 보조금법 위반·사기 혐의로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부부는 2019년 지역아동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꾸며 897차례 보조금 3230여 만원을, 딸 C씨는 부모를 이용자로 허위 등록해 14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골프레슨 제공을 미끼로 피해자 55명에게서 5398만원을 가로챈 A씨(4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며 레슨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회원권 결제를 받았고, 재판부는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공갈·주민등록법 위반·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접촉사고 상대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빌미로 1000만원을 뜯어내고 술자리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에게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제3부, 검찰주사 A씨와 B씨의 부정처사후수뢰·개인정보보호법 위반·뇌물공여 등 사건에서 B씨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유죄(일부 무죄)의 원심을 확정했다. B씨의 상고는 상소권 포기 후 제기돼 부적법하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