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인천지법 형사13부, 김진용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전 청장은 총선 예비후보 시절 출판기념회에서 책과 9800원 상당의 더치커피 500잔 등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를 받았고, 함께 기소된 이강구 인천시의원에게는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이웃 가게 업주를 흉기로 살해한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5년과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7일 오전 수원시 한 아파트 출입 통로 앞에서 피해자에게 흉기를 23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하이브 계열사 전 직원 A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억3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BTS 멤버 입대에 따른 팀 활동 잠정 중단 사실을 미리 알고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해 2억3000만여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음주측정 거부, 감금치상 혐의를 받는 전직 프로야구 코치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연인 B씨를 호텔 객실에 약 1시간 30여분간 가둔 혐의를 받는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목줄을 채우지 않은 반려견 3마리를 산책시키다 행인이 물린 사건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반려견이 문 사실이 없다며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수원지법 제5-2형사항소부는 학교에서 교사에게 욕설하고 휴대전화를 던진 A씨(30대 여성)에게 공무집행방해·모욕 등 혐의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낸 항소는 기각됐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은 편의점 직원을 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상해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봉지값을 요구했다며 직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신고 후 나가려는 자신을 제지하자 복부도 때린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오피스텔 관리업체 직원을 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폭행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수리 요청으로 방문한 직원의 머리를 물컵으로 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A씨(50대 남성)에게 감금치상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행사를 방해한다며 다른 목사를 40분 넘게 사무실에 가두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손목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는 친척을 흉기로 살해한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간병인인 피해자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보복운전을 한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월 27일 진로 변경을 양보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교차로에서 피해자 차량을 충격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은 만취 운전으로 행인을 숨지게 한 A씨(30)에게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9일 서울 노원구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 상태로 운전하다 행인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