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은 접촉사고 상대 차량 동승자를 휴대전화로 때린 30대 A씨에게 상해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3부, 무자본 갭투자 전세 사기 혐의의 A씨(55세 남성)에게 항소 기각(1심 징역 10년 유지), B씨(54세)에게 징역 5년 선고. 두 사람은 2017년 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다가구주택 4채로 세입자 155명의 보증금 135억원과 대출금 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애인시설 운영자 A씨에게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2021~2022년 장애인들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나 음식을 제공하고 긴급 생활지원금 등 2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부지법 형사4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28일부터 2024년 4월 7일까지 호텔에 132회 숙박하고 89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부, 안성 물류창고 추락사고 현장소장 A씨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해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 하청업체 현장소장 B씨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으며, 2022년 10월 사고로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상병헌 세종시의원에게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상 의원은 의장이던 2022년 8월 서울 여의도 음식점 만찬 뒤 도로변에서 남성 의원들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은 피해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 마트서 소란 피우고 경찰관을 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선고. 재판부는 피해 경찰관이 뇌진탕을 입은 점과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을 들었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족 대표를 비방한 30대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족 대표 B씨가 가짜라거나 정치인과 연관돼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A씨(29세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월 16일 택시요금 문제로 춘천경찰서 서부지구대를 찾아 경찰관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고 다른 경찰관의 조끼를 잡아당겼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사실혼 배우자에게 마약류를 강제로 삼키게 한 A씨(45세 남성)에게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 7일 피해자의 입을 벌려 향정신성의약품인 마약류를 집어넣고 삼키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A씨(20대 여성)에게 모욕 혐의로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춘천시에서 지인과 언쟁하던 중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욕설을 했고, 재판부는 자백과 100만원 형사공탁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4월 지인에게 공사현장 식당 운영권을 1억 1000만 원에 양도하겠다고 속여 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