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청주지법 형사3단독, 성관계를 유도한 뒤 협박해 돈을 뜯은 A씨 등 20대 2명에게 공동공갈 등 혐의로 각각 징역 1년과 6개월을 선고했다. 공범 16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고, 이들은 약 1년 7개월 동안 지인 20여명에게서 약 3억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A씨(40대)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한 달여간 인터넷 강사의 아내에게 욕설과 저주가 담긴 이메일을 390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A씨(7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0월 농로에서 승용차를 후진하다 밭으로 진입해 밭일하던 80대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건물주 부부 등을 폭행한 50대 A씨에게 특수상해·특수협박·폭행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인테리어 공사 중 하자 문제 등으로 다투다 건물주 부부를 폭행하고 위협했으며, 한 달여 앞서 다른 사람도 폭행해 골절상을 입혔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술에 취해 선배 차를 부수고 폭행한 A씨(30대 남성)에게 운전자폭행 등,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1200만 원을 지급받고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성매매 목적으로 만난 여성 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18일 SNS에서 만난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며느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A씨(7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1월 10일 아들 부부가 사는 아파트에서 며느리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연인 폭행 경찰관 A씨(40대 남성)에게 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B씨(30대 여성)에게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선고. 이들은 2022년 6월 운전 중 폭행을 하는 등 7개월간 교제하며 수차례 서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만취 운전 중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A씨(30대 남성)에게 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 및 음주운전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전주시 완산구 도로변에서 보행자를 치고 도주했다가 목격자 신고로 붙잡혔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25일 충북 진천군 교차로에서 25t 화물차로 승합차를 추돌해 피해자에게 전치 12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고 달아난 A씨(20대)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 선고. A씨는 2월 25일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의 하차 요구에 불응하고 차를 몰아 경찰관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 교도소에서 동료 수용자들을 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상해·폭행 혐의로 징역 6월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밤 부산교도소 수용실에서 동료 수용자들을 주먹과 발로 때린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