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부산지법 제5형사부, 지인을 속여 돈을 받아 챙긴 A씨(50대)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아이스크림 운영자금 차용금 명목으로 총 63회에 걸쳐 합계 18억5038만 원을 송금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 A씨(7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폭행 등), 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지하철에서 흉기로 승객을 위협하고 경로당 회원들과 버스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수입 금지 물품을 허위 신고한 업체 대표 A씨에게 관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5억 6675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동생 B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3억 286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식당에서 옆 테이블 손님과 다투다 상해를 입힌 50대 A씨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수성구 식당에서 물티슈를 던진 상대와 싸움이 붙어 주먹을 휘두르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도박사이트 일당에 법인 명의 계좌를 넘긴 A씨(37세)에게 상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9월 일당에게 받은 4000만원을 자본금으로 법인을 설립 등기하고 계좌의 OTP와 신분증을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A씨(50대 남성)에게 업무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은행을 17차례 찾아가 직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9%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혐의로 병합 재판을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낙찰계 운영 등을 빌미로 11억원 상당을 편취한 A씨(7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낙찰계 계원 14명에게서 6억1311만원, 옷가게 확장을 명목으로 5명에게서 5억1471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운동부 학생 4명을 체벌한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교육 공무직 A씨(40대 여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아동들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서로 모순되는 점이 적지 않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은 A씨(30대 여성)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모욕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수영장 사망사고 업체 대표 B씨(30대 여성)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5월22일 공판에서 B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매립면허 '딱지권' 거래로 사기 혐의를 받은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 B·C·D씨에게 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면허가 실효된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 14명으로부터 21회에 걸쳐 5억2천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노형욱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저서에 허위 학력을 기재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 학력을 표기할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