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은 A씨(20대 남성)에게 상해·사기·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2년 9개월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투자 수익 보장을 명목으로 91차례에 걸쳐 1억9744만 원을 가로채고, 대구구치소 수감 중 교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가출 청소년을 성폭행한 A씨(31세 남성)에게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에도 변경된 신상정보를 2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4-1부는 시리아 테러단체에 자금을 제공한 유학생 A씨에게 테러자금 조달금지법 위반 혐의로 원심의 징역 10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1~2월쯤 UN 지정 테러단체 'KTJ' 자금 모집책에게 2차례에 걸쳐 77만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지방재정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함평문화원장 A씨 등 3명에게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7년 설화 발굴 사업 보조금 중 조사원 인건비 490만원 상당을 부정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조사원 고용·운용에 문화원 재량이 상당 부분 허용됐다고 봤다.

서울남부지법 장민석 판사는 수영장 안전요원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보건교사 A씨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공소 제기 후인 올해 3월 31일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A씨(60대 여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4월 19일 경찰서 유치장에서 입감된 딸과의 면회를 거절당하자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출동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회사원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노래방 요금 시비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배달 음식 이물질을 이유로 환불받은 20대 A씨에게 사기·협박·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업주 약 305명에게 77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았고, 검찰은 지난 2월 5일 구속기소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공연음란, 사문서위조 혐의의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부산 거리와 해수욕장 등에서 여고생과 여성 관광객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경찰 조사 중 재직증명서를 위조해 제출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정비업체 입구에 차량을 방치한 40대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부가가치세 납부 문제로 업체 관계자와 다투다 화가 나 지난해 5월 차량을 진입로에 두고 가 약 5시간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송활섭 대전시의원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성폭력 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2월 27일과 3월 7일 선거캠프 일을 돕던 30대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지법 형사1부, 호송차를 막고 경찰관을 폭행한 50대 A씨·B씨에게 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이들은 2023년 3월 제주교도소 앞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가 탄 호송차를 막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거나 문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