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춘천지법 형사1부, A씨(4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분양권 투자를 권유하며 3억2천만원을 받고 갚지 않은 혐의이며,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남편의 공모 혐의는 항소심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교통공사 용역 수주를 빙자해 투자금을 챙긴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과 2019년 부산교통공사 용역 사업 투자 명목으로 B씨에게서 2억 48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제3-3 형사부는 집회 신고와 달리 국토부 진출입로에 누워 시위한 50대 A씨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를 기각해 1심 벌금 50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 집회에서 참가자 10여명과 40여분간 차량 통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신고된 장소와 방법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출소 한 달 만에 주거침입·절도를 저지른 60대 노숙인 A씨에게 특가법 위반(절도),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가 경미해도 누범기간 중 범행을 계속해 정상참작감경을 하더라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래퍼 비프리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아파트 주민을 폭행해 시야 장애를 입힌 사건으로, 검찰과 비프리는 모두 항소했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직장동료 등이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한 뒤 그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7부, 전 교육지원청장 A씨와 전 교육청 간부 B씨에게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1심과 같이 무죄 선고. 재판부는 면접 점수 변경에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고, 이 사건은 검찰의 항소로 열렸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치사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4월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 주차장에서 고소작업차의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우지 않고 운전석을 이탈해 작업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대마초 수입과 마약류 매매·투약 혐의의 A씨(20대 여성)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약물중독 치료 강의 수강, 160시간 사회봉사, 추징금 415만원도 명령했고, A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치료를 받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대전지법 제13형사부,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 선고. A씨는 살해 고의가 없었고 만취 상태의 심신미약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아파트 일부 세대 수돗물을 끊은 전 입주자대표회장 A씨에게 수도불통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1년, 관리소장 B씨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이들은 지난해 10월 아파트 옥상 물탱크실에서 19세대의 수도 밸브를 잠가 일주일간 수돗물 공급을 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법, 4·3 수형인 60명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 직권재심에서 전원 무죄 선고. 노현미 부장판사가 21·22·24차 재심 세 건을 진행했고, 검사도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