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통역을 맡은 A씨(21·여성)에게 범죄단체 가담 등 혐의로 징역 2년 6월과 추징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 캄보디아로 출국해 피해자 23명으로부터 합계 41억29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부검비를 빼돌린 A씨(40대 여성)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부검비를 자신의 계좌로 162차례 이체해 1억 2300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공소사실에 적시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1부는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재물은닉, 폭행 혐의의 5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아파트 복도에서 고성을 지르다 제지한 경비원을 우산으로 폭행하고 야구방망이로 택배보관함을 부순 혐의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1부는 사기, 협박, 공갈 혐의의 6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0월 동업자에게 근저당을 설정해 받은 대출금 4억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 강도살인 등 혐의 A씨 등 3명의 항소를 기각하고 A씨 무기징역, B씨 징역 30년, C씨 징역 25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이들은 태국 방콕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해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과 피고인들이 항소했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숲속도서관에 불을 지른 A씨(50대)에게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날씨가 춥다는 이유로 책들에 라이터로 불을 질렀고, 곧바로 불을 끈 뒤 파출소를 찾아 자수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자신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A씨(64세 남성)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월 9일 한 카페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흔들고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가짜 금팔찌로 귀금속을 가로챈 A씨(30대)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1월 30일부터 12월 24일까지 금은방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8936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 등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2부는 카허 카젬 전 한국GM 사장에게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인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카젬 전 사장 등은 2017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협력업체 노동자 1천719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비상장주식 투자자 58명에게서 37억1천600만원을 가로챈 A씨 등 3명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징역 7년·6년 6개월·5년 6개월과 벌금 2억5천만원·1억원·5천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별건 수사 등 경찰 수사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 기업 대표에게 자녀 2명과 배우자 채용을 청탁한 구청 공무원 A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4개월 선고유예. A씨는 2020년 9월 스타트업 대표에게 가족 취업을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영업비밀을 누설한 전 삼성전자 연구원 A씨에게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9월과 2020년 7월 이직한 전 직장동료의 질문에 반도체 세정 공정 관련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