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A씨(58)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2심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다시 열린 항소심이며, A씨는 2021년 3∼4월 피해자 11명에게서 현금 총 2억8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지적장애인을 학대한 A씨(20대 남성)에게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5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동네 선후배 관계인 중증 지적장애인의 신체에 소변을 보고 여러 차례 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제7형사부는 지역주택조합 대출연장을 알선하고 5억 5000만 원을 받은 A씨(50대)에게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3년과 5억50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새마을금고 전무 B씨에게도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3년과 2억81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4부, 생후 3개월 딸을 판 A씨(30대 여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7월 셋째 딸을 현금 100만원을 받고 매매한 혐의로 기소됐고, 범행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30대 A씨에게 공갈, 재물손괴,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1년 6~8월 자녀를 거론하며 협박해 3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검찰은 항소장을 냈으며 피고인은 항소했다가 취하서를 냈다.

광주지법 형사12부, A씨(45)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전남 모 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소속 단체가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허위 선언문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서부지법 형사1단독, 법원 난동 가담 A씨(30대)·B씨(60대)에게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고, B씨의 경찰관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등 증거 부족으로 무죄였다.

광주지법 형사12부, 허위 사업계획으로 영광군 보조금 45억원을 가로챈 A씨(6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2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를 차려 2019년 4월 보조금을 받았고, 회사법인에는 벌금 5천만원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광주 서구 한 주점에서 일행 여성에게 재떨이를 던져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 취업을 미끼로 돈을 가로챈 50대 남성 A씨에게 사기 혐의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 선고. A씨는 2021년 6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5명에게 취업 알선 명목으로 4억 4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선수금 5억원을 받고 수산물을 공급하지 않은 60대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 설 전까지 수산물을 공급하겠다며 계약해 선수금을 받았으나 공급하지 않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허위 전세계약으로 대출받고 경매를 방해한 A씨(30대 남성)에게 사기·경매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동생 B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모친 C씨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