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는 리딩방 사기를 벌인 A씨(20대)·B씨(30대)에게 사기·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각 징역 3년 2개월을 선고하고 각각 2천96만원, 192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들은 캄보디아에서 피해자 23명으로부터 19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고, 1심은 징역 3년 6개월이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약물 복용 후 약 7.9㎞를 운전하다 보호난간을 들이받고 경찰에게 타인 행세를 했다.

창원지법 형사1부,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며 사고를 낸 30대 A씨에게 특가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준법운전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술에 취한 상태로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승용차와 순찰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경찰관을 다치게 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A씨(40대 남성)에게 유사강간, 특수협박,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도 명했으며, 검찰과 A씨는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공장 신축 자금 명목으로 20억원을 가로챈 A씨(58)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 1일 피해자로부터 20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A씨(20대 남성)에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2월 온라인 게임으로 알게 된 14세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노래방과 자신의 집에서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는 교수 A씨(50대)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 노래주점에서 탬버린과 3단 우산으로 피해자를 폭행해 약 28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울산지법 이주황 판사는 자녀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한 아버지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3월 8살 아들과 7살 딸에게 "아빠가 잡혀갈지도 몰라"라고 말하고 회초리로 바닥을 내리치며 폭언했으며,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후진 사고로 모녀를 치어 사상케 한 A씨(60대)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4일 별도 집회 신고 없이 노조원 약 50명과 청주시청 임시청사에 들어가 농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린 A씨(50대)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모친의 진료가 늦어진다며 간호사에게 소리를 지르고 당직 의사를 밀치며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는 암구호를 담보로 군인에게 고리 대출한 A씨(37)에게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3년 5월∼2024년 8월 군 간부 등 15명에게 1억6천여만원을 빌려주고 이자 9천8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