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창원지법 형사4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여자친구 집에서 50대 남성을 주먹과 둔기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49세 여성)에게 특수재물손괴·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춘천시에서 B씨 차량을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수리비 170여만원의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밀양 사건 허위 신상공개 영상을 블로그에 올린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무고한 시민의 사진 등이 담긴 영상을 소개했고, 검사와 A씨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새벽 도로에 앉아 있던 남성을 잇달아 들이받아 숨지게 한 A씨·B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각각 무죄 선고. 재판부는 제한속도 초과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2024년 9월 28일 혈중알코올농도 0.247% 상태로 운전하다 피해자 승용차를 충격해 2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A씨·B씨에게 배임·사기 혐의로 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B씨는 집행유예 4년을 정했다. 두 사람은 2022년 6월까지 71회에 걸쳐 모두 10억9074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법 제15형사부는 법무법인 직원 A씨(5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93차례에 걸쳐 허위 등록비 명목으로 총 7억3005만원을 받아냈고, 재판부는 피해 법인의 배상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고(故) A씨에게 반공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 선고. 1972년 징역 1년 6개월, 자격정지 3년이 선고됐던 사건으로,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신문조서와 진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는 술자리 지인을 추행한 A씨(남성)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보호관찰 3년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수원의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 일행을 추행했으며,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7단독은 신생아를 매매한 친모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매매)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매수자 B씨에게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가 병원비 123만여 원을 B씨가 대신 결제하는 대가로 아이를 넘긴 사건이며, A씨는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지법 형사1부는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에게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30만원을 선고하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김 구청장은 2022년 지방선거 때 미신고 계좌에서 선거 문자 발송 비용 3338만원을 송금한 혐의를 받았고, 상고 여부는 변호인과 상의해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는 음원 순위를 조작한 연예기획사 전 대표 A씨에게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순위 조작 의뢰가 효과가 없었고 공범에게 일부 금액을 반환받은 점을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