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은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의 A씨(30대 여성)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했다. A씨는 2024. 8. 3. 혈중알콜농도 0.174% 상태로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접촉사고에 화가 나 피해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인테리어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무등록 업자 A씨(50대)에게 사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법률사무소와 카페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맺고 계약금과 자재비 등 3천만 원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지인을 맥주잔으로 때린 28세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술자리에서 지인이 여자 친구를 두고 한 말에 화가 나 얼굴에 콜라와 국물을 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든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여성 채무자를 택시에서 강제추행한 60대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검찰은 재판 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 전 서울대 직원 A씨에게 위증 혐의로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0년 5월 정경심 전 교수 자녀 입시비리 재판에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은 불법 주차 제보자를 차량 후진으로 위협한 A씨(60대 여성)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차량을 쫓아오던 사람을 두 차례 후진하는 방법으로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인보사 임상 책임 의사 A씨·B씨에게 배임수재·업무방해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1년 임상시험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코오롱티슈진 주식 1만주를 취득할 수 있는 스톡옵션을 제공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무인카페 운영자 A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결제 없이 물건을 가져간 초등학생 사진과 연락 요청 안내문을 붙여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 중증 장애여성을 강제추행한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4월부터 한 달여 동안 부산시청 앞 농성장 등에서 중증 장애인 여성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따로 구속하지는 않기로 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사찰 절도 합의금 3,500만 원을 가로챈 전직 주지 A씨에게 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절도범과 합의한 돈을 소유주 몫으로 보관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썼으며, 재판부는 고령과 치매 등을 참작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모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 여성)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4월 유튜버를 만나 치료사가 아이를 시켜 허위 진술을 하게 했다는 취지로 발언했고, 이 영상은 유튜브에 게시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A씨(50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 선고. A씨는 지난 2월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7.7㎞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