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인천지법 형사14단독은 전 부인을 스토킹한 A씨(30대 남성)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9월 이혼한 아내 계좌에 수십 차례 1원을 입금하며 메시지를 남기고, 긴급 응급조치 명령을 받고도 전화와 문자를 계속 보낸 혐의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대출 브로커 제안을 따라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 980만 원을 인출해 전달하고 1470만 원을 인출하려 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사기임을 알고 가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전 연인 집 앞에 흉기를 두고 스토킹한 A씨에게 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금을 지급했으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구급차 기사 A씨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2월 고속도로 사고를 포트홀 탓인 것처럼 신고해 보험금 2천여만원을 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에게 캔맥주 2캔을 판매한 A씨(70대 여성)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 원을 유지했다. 검찰이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원심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고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은 지인을 협박해 돈을 뜯은 A씨(20대 여성)에게 공갈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약 1년간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며 293차례에 걸쳐 6528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 패러글라이딩 조종사 A씨(30대)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금고 6개월·집행유예 2년과 사회명령 80시간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6월 체험 비행 착륙 중 손님이 경계석에 부딪혀 전치 11주 부상을 입은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대리운전 이용 번호로 32회 전화한 A씨(50대)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선고. A씨는 카드 결제 대행 수수료를 돌려달라며 지난해 12월 15일 0시 50분부터 오전 1시 24분까지 전화해 고객 응대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경찰관을 폭행한 A씨(30대 여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5개월·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남편 B씨는 같은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고, A씨는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머리채를 잡고 팔과 종아리를 깨문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특수협박·폭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망치를 들어 시민을 위협하고, 112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다른 시민의 어깨를 밀쳐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세탁에 가담한 20대 베트남인 B씨·C씨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께 텔레그램 제안을 받고 모집책 및 중간책으로 1억4000만원 피해금을 테더코인으로 환전해 송금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여성 동료를 몰래 촬영한 혐의의 A씨(34세 남성)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400시간,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6월 화장실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해 2020년 10월까지 3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