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창원지법 형사2부, 마약 밀반입·전기통신사업법 위반·사기 혐의의 4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필리핀에서 케타민 1.5㎏과 MDMA 800정을 들여오고 렌터카 사업을 빌미로 5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는 지인을 식탁으로 내려찍어 실명시킨 A씨(60대)에게 특수중상해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여수시 자택에서 지인이 청소와 관리를 잘하라고 말하자 화가 나 범행했고, 재판부는 폭력범죄 처벌 전력 등을 양형 사유로 들었다.

창원지법 형사4부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1000만원을 인출해 조직에 전달한 30대 A씨에게 전화통신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을 들면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사기 피해액을 변제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50)에게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벌금 2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춘천시 남산면에서 면허 없는 11명에게 면허 확인 없이 사륜 오토바이를 대여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 여자친구를 살해한 의대생 B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30년 선고.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고, 변호인이 20일 상고장을 냈으며 검찰도 19일 불복서를 제출했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 법정모욕 혐의 A씨(42세 남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11월 7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재판 중 기일 연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란을 피우고 검사에게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 A씨 등 20대들에게 공동공갈 등 혐의로 A씨 징역 2년, B씨 징역 1년 8개월, C씨 징역 2년 4개월 선고. 1심은 A·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C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내렸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지적장애인 상대 로맨스스캠 A씨 등 20대 남성 3명에게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부터 피해자 8명에게 소액결제를 유도해 약 2000만 원 이상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한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횡령 혐의로 징역 7년 4개월 선고. A씨는 필리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조직원과 공모해 45회에 걸쳐 3억6498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절도, 건조물침입,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서대문구 무인사진관에서 손님이 두고 간 아이패드 등 총 263만 8000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피해자 집 반경 200m 이내에 접근한 70대 A씨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선고. A씨는 작년 12월 2일 약 16분간 피해자 주거지 반경 200m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접근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파기환송심에서 전직 검사 A씨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추징금 114만5333원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향응 가액을 101만9166원으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