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변조해 사용한 A씨(50대)에게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경 식당 주차장에서 습득한 표지의 차량번호를 자기 차량 번호로 고쳐 2024. 12. 18. 대구공항 주차장에서 사용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은 제자를 강제추행한 태권도 강사 A씨(24세 남성)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두 번째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A씨가 항소해 2심이 진행된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조합장 출마자 낙선 목적으로 전과 광고를 낸 A씨(60대)에게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같은 문중 후보를 낙선시키려 지역 신문에 광고를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워터파크에서 난동 부린 A씨(60대)에게 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4년 7월30일 밤 음악소리가 시끄럽다며 둔기를 들고 찾아가 20대 직원 2명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제13형사부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A씨(4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징역 2년과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7차례에 걸쳐 109억 5624만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무등록 렌트카 영업을 한 A씨(40대)에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B씨에게 징역 10개월 선고. 이들은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 말까지 116차례 차량을 무단 렌트해주고 7116만 원의 이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3부는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50대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술에 취해 과도를 들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죽여버리겠다"며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합성대마를 밀수해 판 A씨(38)·B씨(38)에게 마약 밀수·판매 혐의로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7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합성대마 10ml를 구입해 들여와 SNS로 광고하고, 구매자에게 USDT로 수십만원 상당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A씨(58)에게 업무상횡令·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함께 기소된 B씨는 징역 1년, 관련 법인은 벌금 1000만원이며 보조금 3억3768여만원을 지급받은 혐의였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자영업자 A씨(40대)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벌금 400만 원 선고. A씨는 2023년 4월 출근부를 허위 기재하는 방식으로 광주 북구에서 880여 만원의 일자리 창출사업 보조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은 황의조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황의조가 항소해 항소심 첫 공판이 19일 열렸고, 재판부는 내달 24일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창원지법 형사2부는 동거녀의 옛 내연남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A씨(40대)에게 특경법 위반(공갈)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4년 6월까지 146회에 걸쳐 12억779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