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지인 여성을 집에서 폭행해 살해한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에 보호관찰 5년 선고. A씨는 2월 19일 자기 집에서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음주운전 빙상 지도자 A씨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과 준법운전 수강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2일 춘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무등록 대부업을 한 A씨(24)에게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부터 12월까지 전남 나주에서 8명에게 1억 1723만원을 빌려주고 1억 4943만 원을 돌려받았으며, 함께 기소된 B씨는 벌금 100만 원, C씨는 벌금 300만 원, D씨는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은 무면허 굴착기 작업 중 아내를 숨지게 한 A씨(50대 남성)에게 업무상과실치사,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광주 북구 야적장에서 건설기계조정사면허 없이 굴착기를 조작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사서명위조, 도로교통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의 A씨(30대 여성)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의 다른 연락처나 가족에게 연락을 시도하지 않고 공소장을 송달해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했다며 직권 파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토지개발 입찰을 미끼로 1억원을 가로챈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1000억원 잔고 통장을 만들어주겠다며 피해자에게서 1억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받았고, 재판에서 범행을 인정했으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은 무허가 선물거래 프로그램을 홍보한 A씨(50대 남성)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과 3억95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인터넷 방송에서 프로그램을 홍보하며 총 3억9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은 빌라 분양 관련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유형 인천 남동구의회 부의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전 부의장은 피해자들에게서 중도금 3억 원씩을 받고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신탁계약으로 45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았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의 A씨(60대 남성)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8월 충남·전북 회사 사무실 등에서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고, 1심 판결에 "처벌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상관을 성적으로 비하해 모욕한 A씨(20대)에게 상관모욕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 4. 초순과 하순 생활관에서 동기생들이 듣는 가운데 상관인 하사 피해자 두 명을 성적 대상화하는 발언을 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GOP 이등병을 괴롭힌 A씨에게 초병협박 혐의로 징역 6개월, B씨에게 모욕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C씨에게 강요·협박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고, B씨의 허위보고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였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은 지적장애인을 폭행·감금한 20대 A씨에게 특수상해, 특수감금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 고속도로 갓길에 세운 승용차에서 쇠 파이프와 주먹으로 B씨를 때리고 강아지 목줄로 묶어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