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부지법 형사5단독은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A씨(20대 남성)에게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윤 전 대통령 구속 당시 법원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신생아를 상습 학대한 간호조무사 A씨(45세)에게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과 40시간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부터 2개월간 산후조리원에서 45회에 걸쳐 신생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위장 전입으로 청주 아파트에 청약한 50대 여성 A씨에게 주민등록법·주택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남편 직장이 청주라 실거주하려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주거·직장·카드 내역 등을 근거로 계속 광주에서 거주했다고 판단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는 동거남을 속여 5억2000여만원을 가로챈 50대 교수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9월부터 6년간 242회에 걸쳐 재산분할을 피하게 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피해자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고 무고 등을 한 A씨(60대)에게 공갈, 공갈미수, 무고, 업무방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협박해 3000만 원과 5000만 원을 갈취하고 8억 6000만 원을 갈취하려 한 사실을 인정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 음주운전 중 순찰차를 들이받은 50대 A씨에게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10개월 선고. A씨는 2024년 9월17일 혈중알코올농도 0.226% 상태로 운전하다 옹벽과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는 지성호 함경북도지사에게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형이 무겁다는 항소를 기각했다. 지 지사는 등록청에 등록하지 않고 2020년까지 3년간 28억여원을 후원금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는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7만원을 선고하고 양측 항소를 기각했다. 권 대표는 2022년 1∼7월 3차례에 걸쳐 직원 두 명으로부터 수면제 17정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80대 남성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검찰은 징역 24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경기 양주시 아파트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범행한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A씨(60대 여성)에게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인적사항 확인을 요청하자 욕설을 하며 발로 복부와 무릎을 차 기소됐다.

대구지법 제3-2형사부는 40대 여성 A씨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A씨는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두 차례 있었으며, 2024년 11월 20일 혈중알코올농도 0.332%가 측정된 상태로 약 2㎞를 운전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8년 5명에게서 6억5000만 원을 가로채고 중국으로 도주했다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