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운전 중인 지인을 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23일 술에 취해 차량 뒷좌석에서 운전하던 지인을 때려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2월까지 43회에 걸쳐 8,198만 원을 송금받았고, 재판부는 자백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중앙선을 침범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A씨(60대 여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 5. 19. 부산진구 가야고가교 하부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다 16세 운전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은 길거리에서 공연음란 행위를 한 A씨(40대)에게 공연음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했다. A씨는 2024. 11. 21. 오후 김해시 길거리 벤치에 앉아 있던 20대 여성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친부 A씨와 계모 B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과 특수폭행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작년 9월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 등으로 10살 딸과 7살 아들을 둔기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은 경찰관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약 10m를 끌고 간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차하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범행 고의도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 조현병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A씨(7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7일 부산 금정구 길에서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계획적 범행으로 판단하면서도 피해자의 위협적 행동과 유족의 선처 탄원을 고려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벌목 현장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근로자를 숨지게 한 50대 사업주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재판 이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병원 금고에서 돈을 훔친 30대 사무장 A씨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8개월여간 6차례에 걸쳐 64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고,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직원에게 폭언한 회사대표 A씨(50대)와 상무이사 B씨(60대)에게 모욕 혐의로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 직원 10명이 있는 사무실에서, B씨는 같은 해 9월 회의실에서 직원 C씨를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 이웃들과 고스톱을 친 60대 A씨에게 도박 혐의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무죄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포항지원 형사2단독은 불법도박사이트 도박자금 267억 5919만여 원을 전달하고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40대 퀵서비스 기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포차량·대포폰으로 추적을 어렵게 하고 범행으로 수천만원의 수익을 올린 점 등을 양형이유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