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청주지법 형사2단독, 청사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간 민주노총 간부 A씨 등 2명에게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유예했다. A씨 등은 2023년 9월 오송참사 합동분향소 철거에 항의하며 청주시청 임시청사에 진입해 농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는 치매 남편을 목졸라 살해한 70대 여성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의왕시 주거지에서 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법정에서 살해 사실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건강과 연령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 하루인베스트 운영진 A·B·C씨에게 사기 혐의 무죄, 횡령 혐의 D씨에게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3년, B씨·C씨에게 각각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 중국 국적 A씨에게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충남 아산의 시댁에서 잠든 남편을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시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 보안검색 없이 승객을 탑승시킨 보안검색 감독자 A씨에게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선고유예. A씨는 2022년 7월 군산공항에서 금속탐지기 장애로 승객 12명이 신체 검색 없이 통과했는데도 재검색 요청 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8세 여아를 강제추행한 A씨(20대)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11월 강원도 원주의 한 매장에서 범행했고, 재판부는 범행 인정, 재범 방지 노력, 피해자 측의 처벌 불원을 고려했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4818만 원을 빌려주고 7698만 원을 돌려받아 191.2%의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A씨(70대 여성)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50만원 선고. A씨는 2022년 12월 동래구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노조원의 1인 시위에 불만을 품고 약 10분간 욕설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 가전제품 판매대금 5억1300여만원을 횡령한 영업사원 A씨(51)에게 특경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2021년 4월부터 2023년 5월까지 738차례에 걸쳐 판매대금을 게임 아이템 결제·생활비·벌금 납부 등에 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기업 대표를 속여 돈을 받은 70대 남성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추징금 2355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중앙정보부 출신이라며 경영 분쟁 해결을 내세워 B씨에게서 2355만원을 받았고, 가짜 호랑이 이빨 펜던트 명목으로도 550만원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 레미콘 납품 대금을 가로챈 50대 A씨에게 사기·업무상 횡령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부터 11월까지 납품 의사나 능력 없이 대금을 선입금받아 가로채 인터넷 도박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는 A씨·B씨에게 약사법 위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피고 항소를 기각해 1심 징역 2년 6개월, 1년 6개월을 유지했다. 이들은 치매·당뇨에 효과가 있다고 속여 약 70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