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부산지법 형사6부, 법원 보안검색 요원을 폭행한 50대 A씨에게 폭행치상·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4월 19일 법정출입구에서 보안검색을 요구한 사회복무요원의 허벅지를 걷어차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10대 여중생을 강제추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1월 14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가에 앉아 있던 중학생의 가슴 부위를 한차례 찔러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헤어진 연인을 폭행·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A씨(42·여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월 피해자의 신체 사진으로 협박하고 8월 전기충격기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제3부,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상고를 기각해 징역 2년, 47만 원 추징, 40시간 이수명령을 확정했다. 케타민으로 알고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경우에도 불능미수로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대전지법 형사12단독, 열사병 사망 사고 원청 대표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2년 7월 대전 신축 공사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열사병으로 숨졌고, 현장소장 B씨는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2부는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2월 경남 고성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다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법인은 벌금 20억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은 경찰서에서 흉기로 자해하며 협박한 20대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가정폭력 사건 조사에 불만을 품고 경찰서를 찾아 순경에게 흉기를 겨눴으며,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급성 당뇨병 환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40대 의사 A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2월 내원한 20대 환자에게 인슐린을 피하주사로 투여하도록 지시하고 퇴근했으며, 재판부는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용역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50대 공무원 A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8개월, 벌금 4천500만원,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7개 업체로부터 2천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A씨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8년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4일 직원 2명에게 각각 3주,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고, 재판에서 살인 의도는 없었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노숙인을 폭행한 50대 남성 A씨에게 공동폭행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의정부역 앞 공원에서 지인과 함께 같은 노숙인을 폭행했고, 피해자는 엿새 뒤 빨래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 가치 없는 가상화폐로 투자금을 받은 A씨와 B씨에게 사기 혐의로 A씨 징역 2년, B씨 징역 1년 4개월 선고. 이들은 피해자 13명에게서 투자금 4억82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