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A씨(20대)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 충남의 한 고속버스터미널 여자 화장실에 9차례 침입해 29차례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과일상을 밀친 70대 남성 A씨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도봉구 노점에서 맛보기를 거절당하자 어깨, 배, 손으로 세 차례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 A씨(20대)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로부터 업소 자금을 훔쳐 달아났다는 의심을 받자 공업용 흉기로 피해자를 수차례 벤 혐의를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 A씨(40대 남성)의 절도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80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1월 사실혼 관계 여성이 관리하던 승용차를 무단 견인한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는 임금 4억9000만원을 체불한 60대 버스업체 대표 A씨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1심은 무죄였으나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했고, A씨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일한 근로자들의 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담배꽁초를 튕겨 상가건물에 불을 낸 50대 여성 A씨에게 실화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 3일 인천 부평구 상가건물 앞에서 꽁초를 튕겨 불씨가 1층 음식점 야외테라스에 옮겨붙게 해 36개 매장이 피해를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입시 데이터를 무단 복제한 학원 팀장 A씨에게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을, B씨에게 징역 10개월·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운영사 하이컨시에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고, A·B씨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크롤링 프로그램으로 데이터 8137건 이상을 복제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은 허위 계약서로 전세대출금 1억원을 편취한 A씨(21세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허위 임차인 역할을 맡아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했고,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반성,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부산지법 형사7부는 화물운송단체 전직 회장 A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연합회 자금으로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의 A씨(63)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양도소득세 10억5300만원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계좌에서 3억4000만원을 이체하고 12억5280만원을 512회 나누어 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은 미성년자를 협박한 A씨(20대 남성)에게 협박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SNS에 협박 대행 글을 올린 뒤 성명불상자의 요청을 받아 피해자에게 영상이 있다는 메시지를 반복해 보낸 혐의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화장품 회사 간부를 사칭해 5000만 원을 받은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취업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며, 1심에 불복해 지난달 2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