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광주고법 형사1부, 김문수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9일 페이스북에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간접적으로 공표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경찰관을 밀치고 욕설한 A씨(5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모욕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월 8일 헌재 정문 앞 폴리스라인에서 통행을 제지당하자 경찰관의 팔을 잡아 밀치고 5분간 욕설을 했다.

전주지법 한지숙 판사는 식당에서 난동을 부려 영업을 방해한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폭행 혐의는 피해자들이 처벌 의사를 철회해 공소기각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산소공급기에 의존하는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건강 문제와 교도관의 부담 등을 고려해 첫 재판에서 즉결 선고했다.

대법원 제3부는 법인 명의로 리스한 벤츠 차량을 주고받은 A씨·B씨에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은 A씨에게 징역 8월과 7657만 원 추징, B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것이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여)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4년 7월 성관계 다음날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거부해 미수에 그쳤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약국에서 비타민을 훔치다 붙잡히자 폭행·협박한 A씨(74세)에게 준강도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월 14일 아산시 약국에서 시가 1만8000원 상당의 비타민 1통을 가지고 나가다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비타민 통을 던지고 칡뿌리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A씨(40대)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다. A씨는 2024. 9. 13. 밤 호텔 1층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수 회 찔렀으나 피해자의 저항과 경찰 출동으로 미수에 그쳤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은 A씨(50대)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외대앞역에서 시비가 붙은 B씨를 발로 찬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부부 동반 모임에서 아들 체벌 문제로 언쟁하다 범행했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는 지인을 살해하고 암매장한 A씨(70대 남성)에게 살인·시체은닉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고, A씨는 설 연휴 임시공휴일인 1월 27일 움막에서 피해자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대포폰 매입 사기 조직 총책 A씨(20대)에게 범죄단체조직·사기·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7년과 추징금 14억9741만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실제 이득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고 추징은 선고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