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한 A씨(50대 여성)에게 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1월 13일 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군청 방화를 시도한 A씨(38세 남성)에게 공용건조물방화예비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행정지도에 불만을 품고 휘발유 140리터를 들고 음주운전으로 화천군청을 찾았다가 경찰관에게 체포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의붓딸을 성폭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징역 15년과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선고했다. A씨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기각해 지난 2월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의사 명단을 해외 사이트에 올린 사직 전공의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9월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와 의대생 명단을 약 20차례 게시한 혐의였고, 범행을 방조한 전공의 B씨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은 70대 여성 A씨에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사실혼 남성의 주택 거주와 자녀 생활비를 신고하지 않고 급여 총 5,422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은 센터장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벌금 1500만 원, 야간근무자 B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5월 치매 노인이 잠기지 않은 현관을 통해 나가 수로에서 숨지도록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신도 자녀를 상습학대한 학원장 A씨·B씨에게 아동학대 등 혐의로 각 징역 5년과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했다. 강사 C씨는 징역 2년에 법정구속됐고, 이들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피해아동 7명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3세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올해 1월 혈중알코올농도 0.091% 상태로 승합차를 약 900m 몬 혐의를 받았고, 검찰은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청주지법 형사22부, SNS로 알게 된 미성년자 8명을 간음·추행한 A씨(30대 남성)에게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인천과 경기, 강원 등에서 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은 행사장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한 A씨(40대 남성)에게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제주시 삼성혈 행사장에 길이 21㎝의 흉기를 들고 배회해 구속 기소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연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중국인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에서 폭행치사만 해당한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노모를 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존속폭행 혐의로 징역 4개월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2일 자택에서 모친의 목과 얼굴을 움켜잡고 등산용 지팡이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