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근무지를 이탈한 사회복무요원 A씨(20대)에게 병역법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 12. 16.부터 2025. 1. 3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총 22일간 복무를 이탈했다.

대전지법 제13형사부는 유튜버 A씨(3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사기) 위반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10월 38명에게 2943억 482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고, 배후 B씨가 주도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 A씨(3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SNS 메시지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보복 목적의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25일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PC방의 영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승용차로 13세 피해자들을 수차례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자전거를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영농조합법인 대표 A씨(60대 남성)에게 보조금관리법·지방재정법 위반과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국가·지방보조금 중 2억7200여만원을 다른 법인 명의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급여, 운영비, 개인 생활비 등에 쓴 혐의를 받았고, 법인에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어머니와 동생을 폭행한 A씨(30대 남성)에게 존속상해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올해 2월부터 4월 사이 3차례에 걸쳐 주거지에서 가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농지에 창고·화장실을 무단 설치한 여수시의원 A씨에게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A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받았으며, 재판부는 범행 인정·초범·원상복구 등을 고려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화물연대에 공정거래법 위반(공정위 조사 방해) 혐의로 무죄 선고. 공정위는 2022년 12월 총파업 관련 현장 조사를 하려 했으나 진입이 거부됐다며 고발했고, 재판부는 구성원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파업은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행동이라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 황보승희 전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보 전 의원은 2020년 3월 예비후보자 시절 내연남에게서 5천만원을 받아 경선 비용과 기탁금 등으로 쓴 혐의를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A씨(30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3일 오전 혈중알코올농도 0.312% 상태로 화물차를 약 5㎞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도박 총책 도피를 도운 변호사 A씨(50대)에게 범인도피 혐의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무국장 B씨는 같은 형, 지명수배 여부를 확인해준 전직 경찰 간부 C씨는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음주운전한 50대 여성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원 선고. 함께 기소된 40대 남성 B씨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검찰만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