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구지법 김천지원 제1형사부, 편의점 업무방해·보복협박 혐의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선고. A씨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3월까지 구미시 편의점에서 업무방해 9차례, 보복협박 2차례로 기소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마약을 매매·투약한 A씨(22세 여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 수강 40시간, 추징금 582만 2500원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합성 대마, 필로폰, LSD, MDMA, 케타민 등을 사고팔거나 친구들과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술에 취해 잠든 후배를 추행한 20대 A씨에게 준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작년 6월29일 새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대학 동아리 후배의 옷 안에 손을 넣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은 김태이에게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김태이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 상태로 운전하다 행인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 술자리에서 지인을 살해한 60대 남성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과 출소 후 2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1월 부산 영도구 피해자 자택에서 흉기와 둔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에서 러시아 괴한으로 착각했다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는 60대 A씨에게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전남 고흥군 차량에서 7000만원을 빌려준 내연관계 피해자를 살해하고 현금 150만원을 훔친 뒤 교회 주차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아내를 흉기로 위협한 40대 A씨에게 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가정폭력 재범 예방 교육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 A씨는 출산지원금을 도박에 쓴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흉기를 들고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는 합성마약 야바를 밀반입한 태국인 A씨(30대)에게 특가법상 향정·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태국의 지인과 공모해 두 차례에 걸쳐 15억9천여만원 상당의 야바 7만9천482정과 가루 24g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이웃 여성을 다치게 한 A씨(30대 여성)에게 상해 혐의로 벌금 100만 원·집행유예 1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같은 아파트 주민에게 물병을 던지고 머리를 잡고 흔들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절도,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 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노래방과 승용차에서 현금 등을 훔치고 신상정보 변경 사항을 20일 이내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신체 일부를 노출한 채 이웃에게 다가간 A씨(20대 남성)에게 공연음란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5일 편의점 앞에서 이웃인 20대 피해자에게 신체 일부를 드러낸 채 다가가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은 택시기사를 협박하고 출동 경찰관에게 깨진 병을 휘두른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유리병 몰수를 명령했다. A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