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부지법 형사11단독은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공용물건손상·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9일 법원 담장 밖에서 벽돌을 던지고 소화기가 든 가방으로 당직실 유리창을 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도주치사상 등 혐의의 A씨에게 1심 징역 10년을 깨고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했고, 음주운전과 범인도피교사는 무죄로 봤다. 도피를 도운 친구 B씨는 검사 항소가 기각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문자 1833회 보낸 40대 여성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2월25일부터 3월14일까지 연락 거절 의사를 밝힌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냈고, 정당행위라는 A씨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은 아버지와 내연녀를 폭행한 20대 여성 A씨에게 특수상해, 존속폭행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아버지 집을 찾아가 아버지와 내연녀를 때렸고, 내연녀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은 누범기간 중 절도, 특수폭행, 사기, 재물손괴,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종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을 불리하게, 범행을 인정하고 차량 2대가 반환된 점을 유리하게 보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3단독은 버스기사를 폭행한 A씨(70대)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천안 시내버스에서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운전기사의 얼굴을 손으로 밀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은 허가 없이 폐기물을 매립하고 산지를 전용한 A씨(60대)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폐기물을 운반한 B씨(60대)에게는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을, 주식회사 C에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은 장애인자동차 표지 차량번호를 변조해 사용한 A씨(70대)에게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고배기량 승용차로 차량을 바꿔 주차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자 기존 표지의 차량번호를 고쳐 승용차에 비치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은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A씨(31)에게 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서울 동대문구 도로에서 사고를 내고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제1부, 폭행·무고 혐의 A씨의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폭행 유죄(벌금 300만 원)와 무고 무죄를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 징계처분이 사법적 법률행위 성격이라 형법상 징계처분에 포함되지 않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흉기를 들고 자해를 지시한 A씨(45세 남성)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의 외도를 알고 흉기를 집어 들고 자해를 하라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경찰을 폭행한 5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무단횡단으로 적발돼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주먹으로 경찰의 가슴을 때린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