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 쓰러진 사람을 차로 쳐 숨지게 하고 도주한 A씨(70대)에게 도주치사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3년 10월 충북 증평군 도로에서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고 구호 조치 없이 떠난 혐의를 받는다.

대전지법 형사12단독은 여자친구 폭행 뒤 허위 신고를 시킨 30대 A씨에게 무고교사, 폭행, 강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여자친구가 지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을 알면서도 그 지인을 성폭행범으로 만들려 했고, 폭행 뒤 약 2주간 수면제를 먹게 했다.

부산지법 형사7부, 처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A씨(50대)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5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1월 부산 강서구 한 공원에서 폭행을 당하자 미리 소지한 흉기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른 혐의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은 어린이집 교사 A씨(20대 여성)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초부터 한 달간 4세가량 아동 5명을 21차례 밀치거나 의자를 빼 넘어뜨리고 간식·수업을 제한한 혐의를 받았다.

대구지법, 택배를 훔친 A씨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대구 남구의 한 주택 앞에 놓인 택배 상자 3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형사6-3부는 특수교사 A씨에게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0개월과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몰래 녹음된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기사는 전한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가상인물 행세로 피해자들을 속여 간음한 A씨(10대 남성)에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께부터 온라인 채팅 앱에서 가상의 인물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은 A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고, 공소사실 중 총무가 뇌물을 주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발언한 부분은 무죄가 선고됐다. A씨는 반상회에서 총무가 주민 동의 없이 중계기를 설치하고 수수료를 받았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형사2부는 A씨(60대)에게 살인미수·절도 혐의로 징역 1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A씨는 일자리와 숙식을 제공한 가게 주인 등을 흉기로 공격하고 지갑을 가져갔으며, 이 판결은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만규 아난티 대표에게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청각장애인 172명에게 곗돈 사기를 친 A씨(46세)에게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5월까지 5회에 걸쳐 172명에게서 10억885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61명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A씨(31세 남성)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잠든 후배를 깨우다 시비가 붙자 주먹을 휘둘러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혔고,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