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5단독은 야구선수 부친에 대한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고척야구장 인근에 13회 게시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벌금형은 확정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살인미수, 노인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8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6일 자택에서 둔기로 아내의 머리를 내려치고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30대 A씨에게 감금·사기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빌린 1억 8천만 원을 갚지 않다가 신고하겠다는 말에 지인을 감금·폭행했고, 3명에게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1억 6천여만 원을 빌린 혐의로도 재판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설날 지인의 누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6년 선고. A씨는 지난 1월 29일 천안시 동남구의 주거지에서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범행한 혐의를 받았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존재하지 않는 투자회사를 내세워 피해자 16명에게서 41억4044만 원 상당을 편취한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8년과 추징금 15억 5555만8360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했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은 항공기에서 승객을 폭행한 70대 A씨에게 항공보안법 위반,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3년 10월쯤 제주공항에 도착한 항공기에서 내리려다 시비가 붙은 승객을 손등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건축업자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A씨(50대 남성)에게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과 40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작년 5월까지 어린이집 공사 편의 청탁과 함께 7차례 40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 절도·절도미수 혐의의 A씨(40대 남성)에게 항소를 기각해 1심의 징역 1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성당 봉헌함에서 현금 20만 원을 훔치고, 같은 해 11월 29일 사찰 불전함 절도미수 혐의도 받았으며 출소 한 달 만에 범행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은 미등록 이주민을 협박해 돈을 뜯으려 한 전 경감 A씨에게 공동공갈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경찰복 차림으로 피해자 주거지를 찾아 삼단봉을 꺼내 들고 "돈을 준비하지 못하면 추방된다"고 겁을 줬으나, 피해자 지인의 신고로 미수에 그쳤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 태양광 모듈 공급을 속여 선급금을 가로챈 시공업체 대표 A씨에게 특경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모듈 판매대금의 선금 명목으로 16억4800만원을 B사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공무원 로비 명목으로 건축주에게서 돈을 가로챈 부동산업자 A씨에게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2억90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범행을 도운 건축사 B씨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 A씨 등 3명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6월~8월 가상화폐로 대금을 보내 450만원 상당의 대마와 엑스터시 등을 구입해 주거지에서 투약·흡연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