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제주지법 형사4단독, 중고거래 사기를 벌인 A씨(2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재판에서 B씨는 징역 5년, C씨와 D씨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A씨 등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생후 2개월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A씨(20대 남성)에게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징역 7년과 80시간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를 아동학대치사와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아버지를 살해한 30대 A씨에게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A씨는 지난해 10월 어머니에게 폭언하는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10대 아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과 40시간 수강명령 선고. A씨는 2022년 가을 아들이 사고를 치고 다닌다며 흉기로 위협했고, 이듬해에도 아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길고양이를 학대해 죽게 한 70대 A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폭행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쓰레기봉투를 찢는다는 이유로 고양이에게 돌을 던지고 키우던 개를 풀어 물게 했으며, 항의하는 이웃 주민들도 폭행했다.

수원고법 형사13부는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150만원을 유지했다. 김씨는 2021년 8월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회삿돈 2억2천여만원을 빼돌린 경리 A씨(40대)에게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26회에 걸쳐 회사 자금을 본인과 남편 계좌 등으로 보내고 경리일보를 고쳐 범행을 감춘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은 질서유지선을 어기고 도로를 점거한 민주노총 간부 A씨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노동절 집회 때 경찰이 정한 질서유지선을 지키지 않고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위조 헤어드라이어를 정품으로 속여 판 A씨(30대 남성)에게 상표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1년과 1억3982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10월 사이 SNS 라이브 방송으로 위조품 444개를 1억4607만 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 A씨(60대 남성)에게 현주건조물방화,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전남 나주시 자택에 불을 지른 뒤 입원한 병원 격리실에서도 불을 지르고 서랍장으로 철제 출입문을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법인통장을 살 것처럼 속인 A씨(38세)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폐업한 건설회사 주식을 5천만원에 매입하겠다고 속이고 대금을 주지 않았고, 2024년 3월에는 법인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 1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소변이 담긴 종이컵에 물을 부어 검사를 방해했으며,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