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구지법 형사5단독은 A씨(20대)에게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오토바이 1대를 몰수했다. A씨는 2023. 9. 9.경 오토바이 폭주행위 집결 글을 올려 다른 이들과 함께 대전 서구 부근에서 교통법규 위반 운행을 반복했고, 무등록 이륜차를 의무보험 없이 3km가량 운행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8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노인 일자리 배정 인원이 적다는 이유로 민원실에서 이같은 일을 벌였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14일 약 6시간 동안 광주 서구 5·18부상자회 회장실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타인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를 받았다.

창원지법 제3-1형사부, 사립중 설립자 A씨(50대)에게 업무상횡령·배임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 1심 징역 2년을 파기했고, 면소 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항소는 기각했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은 전 권익위원장 수행비서 A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사기·사문서위조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107차례에 걸쳐 출장비 약 1024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공전자기록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대학 곳곳에 불을 지른 20대 외국인 교환학생 A씨에게 방화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 대학 내 흡연 부스와 도로, 인근 야산 등 4곳에서 약 2시간 사이에 연달아 불을 질렀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공갈 혐의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 대출 취소를 이유로 잘린 손가락 사진을 보여주며 11차례 협박해 13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 A씨(50대)에게 사기·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유지했다. A씨는 출소 사흘 만에 택시 요금 1만원과 28만원 상당의 술값을 내지 않았고 전자발찌 준수사항도 어겼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빌라 방범창 사이로 물건을 훔친 20대 A씨에게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8일 새벽 4시께 빌라 1층 방범창 사이로 손을 넣어 3만원짜리 스마트워치 충전기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A씨(80대 여성)에게 특수폭행, 특수주거침입,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허락 없이 밭의 흙을 퍼갔다고 생각해 이웃집에 들어가 부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명품 시계 매매를 빌미로 손님들을 속인 A씨(50대)에게 사기·횡령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롤렉스 등 시계를 매입·위탁판매해 주겠다며 3억 원이 넘는 피해를 준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만취 상태로 사고를 내고 도주한 택시기사 A씨(50대 남성)에게 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과 사회봉사 24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선고. A씨는 2024년 9월 6일 혈중알코올농도 0.209% 상태로 B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도주했고, 3일 뒤 0.198% 상태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도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