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선거운동 중 상대 사무원을 밀친 국회의원 후보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으며, 검찰과 A씨 측 모두 항소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 A씨(30대)에게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과 성 매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부터 2년간 여성 41명과 48차례 성매매하고 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았으며,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변호사를 사칭한 30대 남성 A씨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두 사람은 2023년 9월부터 2024년 5월까지 금융사기 피해자 16명에게 고소장 작성 등의 대가로 3,3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고객 집에서 금품을 훔친 보조 설치 기사 A씨에게 절도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세탁기 설치를 위해 방문한 집에서 가방을 폐세탁기에 넣어 훔치고, 같은 날 다른 고객 집에서 현금 37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이웃집에 침입해 녹음기를 설치한 40대 A씨에게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6개월,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성관계 소리를 들은 뒤 성적 호기심에 B씨 집에 침입했고,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피해자 합의를 참작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수공용물건손상미수, 절도, 경범죄 처벌법 위반,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3년·벌금 10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재판부는 원심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고 밝혔다.

춘천지법 형사2부, 약 98억 원을 불법 환전한 A씨(4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벌금 5000만 원, B씨(3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1억 원을 선고했고 두 사람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태원 일대에 낙서를 한 미국인 A씨(31·남성)에게 공용물건손상·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1년간 138회에 걸쳐 서울 용산구 일대에 '이갈이' 낙서를 남겼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A씨에게 노인복지법위반·사기·특수폭행 등 혐의로 징역 1년과 40시간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을 지적했고, 존속협박은 피해자의 처벌 불원으로 공소기각했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건설사 대표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법인에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소규모 하수도시설 정비공사 현장에서 흙막이 지보공이나 방호망 등을 설치하지 않고 굴착 작업을 하게 해 근로자가 토사에 매몰돼 숨졌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음주측정을 거부한 A씨(50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 11. 2.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3회 거부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A씨(20대)에게 컴퓨터등사용사기·절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9∼10월 편의점 4곳에서 점장을 사칭해 구글 기프트카드에 250만원어치를 무단 충전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