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학원 여학생 등을 불법 촬영한 A씨(30대 남성)에게 아청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6개월과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은 경찰관을 물어 다치게 한 A씨(51세 남성)에게 상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북구 도로에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왼쪽 허벅지를 입으로 물어 2주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위장 취업자 26명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4명은 벌금 500만원, 22명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0월 사이 업체 대표에게 명의 접근 매체를 제공해 보조금 32억여 원 편취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은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 조직원 A씨(30대 남성)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직원 7명은 각 벌금 1200~1500만원을 선고받았고, 피고인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은 기내에서 승무원을 폭행한 85세 여성 A씨에게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나트랑발 인천행 여객기에서 물을 달라는 요청이 거부되자 승무원의 어깨와 팔을 때린 혐의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A씨(50대 남성)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 한 달간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4명에게서 합계 약 1억23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이웃을 흉기로 폭행하고 협박한 A씨(70대)에게 특수상해·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토지 문제로 갈등하던 이웃이 화해하자고 하자 흉기로 폭행해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달리는 시내버스 문을 열려 한 A씨(30대 남성)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대전 동구 도로에서 시내버스를 막고 출입문 개폐 열쇠를 돌린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에서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은 식당에서 패싸움을 벌인 30대 폭력조직원 A씨에게 공동상해, 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식당에서 지적을 받자 식탁을 뒤엎고 상대 조직원 2명을 폭행했고,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조경업체 대표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굴착기 기사 B씨는 금고 8개월·집행유예 2년, 법인은 벌금 3천만원이며, 지난해 3월 포항 골프장 조경 공사 중 굴착기가 쓰러져 노동자가 숨진 사고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아파트 출입구를 승합차로 막은 A씨(30대 남성)에게 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5월 경비원이 미등록 차량이라며 진입을 막자 화가 나 10시간 30분 동안 승합차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호주산 염소고기를 국산 흑염소로 속여 판 식당업주 A씨(70대)에게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전남 나주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메뉴판에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하고 1억2344만 원 상당의 흑염소탕을 판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