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울산지법 형사11부는 동거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30대 외국인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집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범행했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체포 과정에서 경찰에 협조한 점을 참작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0년 선고. A씨는 지난 2월 1일 목포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27세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외도 의심 상대 집 앞까지 찾아간 A씨(50대 남성)에게 주거침입 혐의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세종시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입주민을 뒤따라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B씨의 집 현관 앞까지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치과의사 A씨(60대 여성)에게 허위진단서작성,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방조 혐의로 벌금 1800만 원 선고. A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2년 4월까지 6차례 임플란트 수술 환자들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환자 7명이 4428만 원의 보험금을 받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재물손괴·특수폭행·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5월 말 아들과 공동명의인 승용차 앞 유리창과 아들의 아이패드를 망치로 부순 것으로 조사됐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콘서트 티켓 판매를 속여 돈을 가로챈 A씨(2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인터넷상에서 피해자들을 속여 2천만 원을 편취했고, 재판부는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과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연인을 가둔 A씨(40대)에게 특수중감금·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를 몰수했다. A씨는 주거지에서 약 1시간 50분 동안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게 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지인의 직장을 찾아가 흉기로 겁 준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흉기를 몰수했다. A씨는 작년 12월 게임으로 알게 된 지인과 전화로 다툰 뒤 그의 직장을 찾아가 정육 도구로 찌를 듯이 겁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80대 남성)에게 상해·노인복지법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 원과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아내의 잔소리에 화가 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4-1부는 기업체 대표 A씨(50대)에게 고용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3월부터 2021년까지 유령 직원과 허위 휴직 서류로 고용 관련 보조금 약 10억7000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았고, 이 중 5억 원 넘는 돈이 회수되지 못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지적장애인 A씨(40대 남성)의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 청주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신호 위반 오토바이 사고를 낸 A씨(3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2024년 7월 14일 정지 신호를 위반해 다른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아 1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