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광주지법 형사1단독은 음주 뺑소니 후 다시 음주운전한 A씨(5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혈중알코올농도 0.273% 상태로 사고를 내고 달아났고, 올해 2월에도 0.160% 상태로 약 2㎞를 음주운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 가족을 고무망치로 폭행한 A씨에게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주거침입, 폭행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3월 31일 윗집 현관문을 고무망치로 내리치고 가족들을 때렸으며, 재판부는 폭력 전력과 죄질을 들었고 500만원 공탁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 루이비통 문양 모조품을 소지한 40대 A씨에게 상표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해당 문양이 일반대중에게 인지도가 높은 상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물류회사 냉장고의 초코파이와 과자를 꺼내 먹은 A씨(41세)에게 절도 혐의로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약식 기소하자 A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선고 뒤 A씨는 항소장을 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두 딸을 목검 등으로 때려 학대한 A씨(40대)에게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 자택에서 14세·11세 두 딸의 엉덩이를 목검으로 5회씩 때렸고, 재판부는 이혼 후 홀로 양육한 점과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 이웃을 상대로 폭행·주거침입·재물손괴 등을 저지른 A씨(68)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재범)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고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위탁받은 미술품 판매대금을 쓴 갤러리 관장 A씨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시가 6000만 원 작품을 3000만 원에 팔아 개인 채무 변제금 등에 썼으며, A씨와 검찰이 모두 승복해 판결이 확정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아내와 장모를 폭행·협박한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선고.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은 A씨(40대)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 11. 2. 무면허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음주단속에서 측정을 거부하고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처럼 제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광고대행사 재무책임자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회사 자금 7억5193만여원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으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42명을 고용한 40대 중국 국적 A씨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목수 팀장으로 일하며 이들을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 약사 명의를 빌려 약국을 운영한 M씨(60대 남성)에게 약사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선고. 명의를 빌려준 C씨(80대 남성)는 징역 2년·집행유예 4년이며, 요양급여 7억656만9260원을 받은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