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50대 변호사 A씨에게 현주건조물방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3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서류에 불을 붙인 뒤, 체포되어 서초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차량털이를 한 A씨(30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7일 부산 금정구 병원 주차장에서 차량 안 현금 10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제2부, 김길수 진주문화원장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검찰 상고를 기각해 무죄 확정. 창원지법 항소심이 지난 2월18일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상고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 피해자 아버지를 속여 17억여 원을 가로챈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6년 선고. A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2년 10월 사이 총 17억6700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남부지법 김주완 판사는 배달 중 사고를 숨기고 보험금을 받은 배달기사 A씨에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배달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배달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보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활동지원급여를 편취한 A씨(60대 여성)에게 벌금 700만 원, B씨(5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4~11월 활동지원 없이 바우처시간을 허위 입력해 109차례 802만 원 상당의 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는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7억900만원을 편취한 A씨(50대 남성)에게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변제 능력이 없는데도 사업 규모와 가족 재산을 거짓으로 말하며 8번에 걸쳐 돈을 빌린 혐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은 음주단속을 피해 차량 4대를 들이받은 A씨(50대 남성)에게 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인천 남동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순찰차 등을 들이받고 10㎞가량 도주하다 검거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A씨(28)에게 병역법위반 혐의로 징역 4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2월 27일까지 7사단으로 입영하라는 통지를 받고도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제2부, 구매대행업자 A씨에게 관세법위반 혐의로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 구매대행업자도 실질적으로 수입행위를 했다면 밀수입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후불제 여행상품 선입금 120억원을 가로챈 여행사 대표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매달 일정 금액을 내면 해외여행을 보내주겠다며 고객을 모았고, 피해자는 4천여명에 달했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지게차 하역 작업 중 사망사고를 낸 안전관리책임자 A씨, 지게차 운전자 B씨, 신호수 C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금고 8개월·8개월·4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들은 화물이 쓰러져 옆에 있던 사람을 덮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