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회사 자금 5억4358만원을 횡령한 A씨(30대 여성)에게 횡령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회계 업무를 맡으면서 급여 200만원 대신 635만원을 이체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 가짜 렌탈채권을 넘겨 51억원을 가로챈 A씨(57)에게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8년 선고. A씨는 2020년 3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32회에 걸쳐 가짜 렌탈채권을 양도하고 대금 5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은 A씨(50대 여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전 2시 18분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우회전하다 도로에 누워있던 6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고, 예상치 못한 사고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은 자녀를 학대한 A씨(20대 남성)에게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7월~2022년 5월 장대로 두 자녀를 3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고, 1심 재판 중 도주해 불출석 상태에서 선고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주점에서 소주병과 접시를 던져 깨뜨린 A씨(64세)에게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교제 중인 연인이 주점에 있다는 말이 거짓이라며 화가 나 범행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 강아지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B씨(30대 여성)에 대한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헤어진 동거인과 함께 기른 강아지를 데려가 반환하지 않은 것도 횡령이라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1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봤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허위서류로 의료생협을 설립한 조합 임원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며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경찰관을 폭행한 A씨(50대 여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6일 부산진구 길거리에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는 동거녀를 흉기로 살해한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강원 동해에서 범행했고, 이에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기각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은 A씨(50대 남성)에게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익산시 한 주택에서 36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했다고 밝혔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훔친 오토바이로 무면허 고속도로 주행한 A씨(20대 대학생)에게 절도 등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토바이가 압수돼 피해자에게 반환됐고 피고인의 인지능력과 사회 적응력이 매우 낮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는 친구를 소주병으로 위협하고 신고에 앙심을 품어 폭행한 A씨(40대)에게 특수협박·보복상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청주에서 B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