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시장에서 흉기를 들고 협박하려 한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미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알코올 중독 치료를 명했다. A씨는 작년 12월 24일 시장 가게 운영자와 다투다 쫓겨난 뒤 흉기를 사 다시 시장에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 LH 입찰 심사 대가로 금품을 받은 국립대 교수 A씨에게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3년과 추징 8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 혐의 대신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배임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50대 남성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공소기각 결정. 검찰이 공소장에 다른 사람의 혐의가 적힌 오기를 확인해 공소를 취소했고, 법원이 사흘 뒤 이를 받아들였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고가교를 걷던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자 A씨(50대)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전방 주시 의무를 해태했다고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고, 의무를 다했어도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부산지법 형사5부, A씨에게 특수주거침입·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청구한 치료감호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은 프리다이빙 업체 운영자 A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 손님이 버디 없이 혼자 잠수하다 의식을 잃고 숨졌으며,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은 택시 운전사를 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특정범죄가중법(운전자 폭행 등)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자전거를 타던 중 택시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 마약 수입 주소지를 물색한 A씨(20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8년 선고. 프랑스에서 보낸 시가 15억5125만 원 상당 케타민 화물은 인천공항에서 압수돼 유통되지 않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는 시어머니를 폭행해 다치게 한 40대 A씨에게 상해 혐의로 1심 무죄를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월 시어머니 집을 찾아가 배를 3차례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김은복 아산시의원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김 의원은 어린이집 인수 비용이 3억원이라며 절반씩 부담하자고 했으나 실제 매매대금은 1억5000만원이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직원을 술병으로 때린 50대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식당 회식 뒤 직원을 불러내 손바닥으로 얼굴을, 술병으로 머리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A씨(37세 남성)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아파트 복도에서 눈이 마주친 주민에게 흉기를 들이밀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반성, 장기간의 정신과 치료 이력을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