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부산지법 형사5부는 변호사를 사칭해 거액을 가로챈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법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2022년 12월 연인 가족 등으로부터 13억8천4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과 소송비용 부담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 교통사고 피해자 행세를 하며 보험회사에서 120여만원을 타냈고, 약식명령 후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화천군청에 무단 침입해 현수막을 내건 A씨(70대)에게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벌금 300만원·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지인과 접이식 사다리로 군청 2층 필로티에 올라가 현수막을 내걸었다.

춘천지법, 온라인 게임 지인의 직장에 흉기를 들고 찾아간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택시기사 B씨(6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B씨는 지난해 9월 승차를 거부하고 승객을 매단 채 약 40m 운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진돗개 2마리를 목줄 없이 방치해 행인을 다치게 한 A씨(60대)에게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선고. A씨는 작년 7월 28일 강원 춘천시에서 진돗개를 정자에 방치해 지나가던 행인의 애완견에게 달려들게 했고, 행인은 이를 제지하다 넘어져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은 술집 종업원과 경찰관을 폭행한 60대 목사 A씨에게 폭행,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술에 취해 종업원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발로 찬 혐의를 받았으며,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거동 불편한 부친을 방임한 A씨(40대 남성)에게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노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작년 1월까지 부친의 배변 주머니를 갈아주지 않고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 등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는 사회복무요원 A씨(24)의 병역법 위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2월 등 8일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올해 2월 횡성에서 원주까지 약 26㎞를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운전했고, A씨와 검찰이 항소장을 냈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A씨(22세 남성)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근무기피목적위계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해병대 복무 중 휴가가 끝나자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거짓말해 외박을 추가로 받았고, 도박사이트 운영에 쓰일 접근매체 13개를 전달한 혐의로 병합 재판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 26일 제한속도 50㎞ 구간에서 시속 약 108㎞로 차를 몰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