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A씨(40대)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0일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서 간호사에게 욕설하고 출입문을 걷어차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20대 사회복무요원 A씨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A씨는 2023년 9월 23일부터 지난해 8월 27일까지 15일을 이유 없이 무단 결근한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안전책임자 A씨와 지게차 기사 B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신호수 C씨에게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2023년 7월 진해신항 내 물류업체에서 하역 작업을 돕던 50대 화물차 기사가 지게차 화물에 깔려 숨진 사고이다.

부산고법 형사1부, 마약 밀수와 사기 등 혐의의 30대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과 2억55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심에서 부인하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은 다른 학부모를 야구방망이로 때린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7월 아들의 야구부 관련 문제로 시비가 붙어 술에 취한 채 피해자를 때려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키우는 강아지와 고양이를 때린 A씨(40대)에게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김해시 주거지에서 강아지 머리를 10회 때리고, 고양이를 때리다 창문 밖으로 떨어져 죽게 한 혐의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은 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광주 남구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의 허벅지를 약 5분 동안 물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A씨·B씨 부부에게 특수절도 등 혐의로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 7. 6.부터 같은해 8. 10.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87만7730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

부산지법 형사6부, 텔레그램 유료방에서 딥페이크 합성물과 성착취물을 판매한 20대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년과 추징금 6천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9월까지 텔레그램 채널 7개를 운영하며 입장료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가짜 경력증명서로 취업한 A씨 등 3명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각각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장성군 무기계약직 공모에 허위 경력·퇴직 증명서를 제출했고, 아버지의 부탁으로 사업가 B씨가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A씨(24)에게 병역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2023년~2024년 사이 늦잠 등을 이유로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고 텔레그램으로 마약 1.5g을 구입해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담배꽁초를 버려 베란다 쓰레기통을 태운 A씨에게 실화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 아파트 베란다 쓰레기통에 불을 제대로 끄지 않은 꽁초를 버리고 외출해 23만원 상당의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