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광주지법 형사2단독, 역주행 오토바이를 치어 숨지게 한 택시기사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0일 오후 10시 30분께 제2순환도로 산월IC 인근에서 중앙선을 따라 역주행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고, 재판부는 주의의무 위반이나 예견·회피 가능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지인 2명에게 총 22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40대 여성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 편의점 확장 비용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린 뒤 소개팅 앱에서 만난 영국인 남성에게 보낼 돈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A씨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통화 종료 뒤 들린 남편과 다른 여성의 대화를 청취·녹음하고 이를 소송에 증거로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20대 A씨에게 공갈·사기·상습도박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해군 복무 중 지인들을 협박해 4,300만 원 상당과 400만 원을 받아내고, 1,518차례에 걸쳐 12억 9,000만 원 상당의 온라인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고법 형사항소1부는 상해·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부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년과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고, A씨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은 타인 사진으로 여권을 재발급받아 브로커에게 넘긴 A씨(30대 남성)에게 여권법 위반, 여권불실기재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4월 대구 수성구청에서 타인의 사진을 자신인 것처럼 속여 여권을 재발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무면허 만취운전을 한 A씨(42세 남성)에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4년 11월 10일 혈중알코올농도 0.192% 상태로 약 1km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은 회사 제품을 빼돌려 판매한 A씨(30대 남성)에게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혐의로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허위 출고 지시로 조립컴퓨터 277대를 반출해 팔고 납품 단가를 임의로 낮춰 회사에 1억8300만원 상당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90대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A씨(80대)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충남 아산시의 한 마을 좁은 길에서 우회전하다 사고를 냈고, 재판부는 유족이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 전세보증금 17억원을 가로챈 임대인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쌍방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7년 선고. A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오피스텔 임차인 17명에게서 17억 45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공문서위조·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월 PC방에서 그림판으로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를 위조해 오토바이 구매 희망자로부터 150만 원을 가로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는 음주 과속 사고를 낸 A씨(38세 남성)에게 위험운전치사·치상, 음주운전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19일 인천 서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 상태로 시속 128km로 몰다 택시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하고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