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드라마 영상을 무단 게시한 유튜버 A씨(42세)에게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 선고. A씨는 작년 6월 29일과 7월 7일 저작권자 동의 없이 '왕좌의 게임' 영상 일부를 자기 유튜브 채널에 올린 혐의를 받았다.

창원지법 제2형사부는 엑스터시·필로폰을 공범과 함께 수입한 A씨(50대)에게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모조품 사업만 했고 필로폰 건은 제보자일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공모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 A씨(30대 남성)에게 촬영물 이용협박 등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고, A씨는 2020년 8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여자친구 신체 사진을 동의 없이 유포하고 피해자 가족을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는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A씨(20대)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과 아동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23. 8. 1. 부산 중구의 모텔 화장실에서 출산한 영아를 비닐봉지에 넣은 뒤 책가방에 넣어 방 안에 방치한 혐의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투자 사기와 무단 결근을 한 20대 사회복무요원 A씨에게 사기·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1년 5월부터 2023년 7월까지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1억2400여만 원을 가로채고,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27차례 무단 결근한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로 보았고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 A씨(60대)에게 사기 혐의로 원심의 징역 1년 8개월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9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지인에게 토지 매매대금 3억2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 A씨(72)에게 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로 벌금 1천만원 선고. A씨는 2023년 10월 양구군 행사에서 의전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의 멱살을 잡고 정강이를 걷어차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4부는 군복무 중 아버지 간암 수술을 이유로 휴가를 간 20대 A씨에게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43일간 휴가를 갔고 진료소견서를 위조해 부대에 제출했다.

대전지법 형사12단독, 인터넷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60대 A씨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10만원 선고. A씨는 2022년 5월 기사에 비방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부산고법 형사1부는 사실혼 관계 여성의 딸을 성폭행한 A씨(40대 남성)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 항소를 기각해 1심 징역 12년을 유지했다. A씨는 양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 10대 여성을 살해한 A씨(30대 남성)에게 살인·살인예비 혐의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