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부산고법 형사1부, 스터디카페 면접을 빙자해 여성들을 키스방에 알선한 A씨(40대 남성)에게 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2000만 원 선고. A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40~50명의 여성을 키스방 직원으로 알선하고 6명을 간음한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병원에서 의사를 폭행한 70대 남성 A씨에게 폭행·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이비인후과 진료실에서 의사의 목과 가슴을 밀치고 다른 환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약 1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2부, 하영제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추징금 1억6000여만원을 확정했다. 하 전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억635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같은 형을 받았고, 상고했으나 기각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은 도크 점거 농성 하청노조 간부 A씨에게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B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이 있었던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고, 선고 직후 조선하청지회는 항소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60대 여성 C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사건이 종결됐다.

의정부지법 4-2 형사부, 정수근씨에게 특수상해·음주운전 등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선고. 정씨는 2023년 12월 경기 남양주시 주점에서 지인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 중 혈중알코올농도 0.064%로 운전한 혐의가 추가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유튜버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2월 사무실에서 대마 0.2g, 2023년 7월 클럽에서 대마 1g을 흡연한 혐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 손님을 폭행해 숨지게 한 노래연습장 업주 A씨(50대 남성)에게 폭행치사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추가 요금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손님의 뒤통수를 3차례 때렸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뒤 119에는 술에 취한 사람이라고만 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3-1부는 전직 사립학교 교장 50대 A씨에게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1억원을 학교 법인에 지급해 피해 회복이 거의 이뤄진 점과 뇌졸중 등 질병을 앓는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경찰관 A씨에게 알선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벌금 7000만 원을, 전 경찰관 B씨에게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지인 2명에게서 수사 편의 청탁 대가로 4200여만 원과 향응을 받은 혐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은 강동희 전 프로농구 감독에게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강 전 감독 등은 2018년 농구 교실 법인 자금 1억6천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은 수감자 편의를 봐주고 돈을 받은 교도관 A씨(50대 남성)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45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의 수감자 B씨(40대 남성)에게는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