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멧돼지로 오인해 동료를 쏴 숨지게 한 50대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월 8일 밤 횡성군에서 멧돼지 포획 중 신호 약속을 무시하고 동료를 향해 엽총을 발사했고, 재판부는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들어 형을 정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보험금 64억 원을 편취한 전문의 A씨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성형·미용 시술을 하고 허위 비급여진료기록을 작성해 보험사에 비용을 청구한 혐의를 받았다.

창원지법 제7형사단독,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승용차와 순찰차를 들이받은 A씨(50대)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 7. 15. 혈중알코올농도 0.173% 상태로 운전하다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A씨(39세 여성)에게 공동상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 남편과 함께 주차장에서 차를 빼달라고 요구한 30대 여성을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이웃집 개들에게 살충제를 탄 음식을 먹여 죽인 A씨(60대)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2일 이웃 농장의 개 수십 마리에게 살충제를 탄 음식을 건네 7마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14부는 고객 차량 대금을 횡령한 수입차 딜러 A씨(40대)에게 업무상횡령,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 벤츠 판매계약을 체결한 뒤 이듬해 2월까지 차량 대금 2억1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의 A씨(30대 남성)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2∼3월 지인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는 등 고의 사고를 내 보험금 1천3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고,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호랑이 그림을 모작한 A씨와 음식점에 전시한 B씨에게 저작권 침해 혐의로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 의뢰를 받아 문 전 대통령 신년사에 나온 미술저작물을 일부 변형해 벽화로 그렸고, B씨는 내용증명을 받고도 계속 전시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특수폭행 혐의의 A씨(2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라이터 1개를 몰수했다. A씨는 강제퇴원을 당하려 병원 병동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붙였고, 구치소에서는 빗자루로 동료 수감자를 때렸으며, 재판부는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지법 형사13부는 동거인을 협박하고 함께 살던 집에 불을 지른 A씨(41세 남성)에게 현주건조물 방화, 협박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주가량 동거한 B씨가 헤어지자며 집을 나가자 자해 사진과 메시지를 보내고 가스레인지를 켜 종이가방과 옷가지를 태워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윤관석 전 의원에게 뇌물 수수·제3자 뇌물 수수 혐의로 무죄 선고. 윤 전 의원은 입법 청탁 대가로 골프장 접대 등 총 2270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혐의로 작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2부, 법무사사무소 돈을 빼돌린 40대 여성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선고. A씨는 2014년 9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692차례에 걸쳐 총 2억6100여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