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은 A씨(20대 남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80시간 재활교육 이수, 75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판매자에게 고용돼 마약류를 수거·은닉하고 '좌표'를 전송했으며, 필로폰 등을 투약·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법 제5형사 단독은 자녀 학대와 경찰 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자택에서 술을 마시다 10대 자녀 2명에게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보호관찰 기간 알코올의존 관련 치료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은 A씨(35세)에게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대전과 경기 고양시 주유소에서 2020년 9월부터 2021년 초까지 123회에 걸쳐 53억6792만 원어치 무자료 유류를 유통했다.

청주지법 형사22부,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0월 13일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지인에게 홧김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은 불법 외국인 환자 유치 병원장 A씨(40대)에게 의료해외진출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무등록 업자에게 진료비의 10~15%를 수수료로 주기로 하고 외국인 환자 17명을 소개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공매 전원주택을 싸게 사주겠다며 B씨에게서 13번에 걸쳐 1247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해 제출한 행정사 A씨에게 공인노무사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행정사법상 정당한 업무 범위 내의 행위로 공인노무사법의 업무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전지법 3-3형사 항소부는 어린이집 교사 얼굴을 기저귀로 때린 A씨(40대 여성)에게 상해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으나 검찰이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2일 술을 마시다 사실혼 관계인 여성과 그 아들을 폭행하고 살충제를 뿌리며 불을 붙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음주운전 전력 2회 후 또 만취운전으로 사고를 낸 A씨(50대)에게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자전거와 승용차를 잇달아 들이받아 2명에게 상해를 입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은 아도인터내셔널 투자자 모집책 A씨에게 사기·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2월부터 7월까지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14만여 회에 걸쳐 4467억 원 상당의 유사수신 범행을 저질러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 김경욱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 등 3명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1심에 이어 무죄 선고.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사장에게 징역 4개월, 나머지 2명에게 각각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