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에게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6억 원을 선고했다.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펀드 부실 관련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해 투자자 455명에게서 1천90억 원 상당을 받은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는 장인수 전 오산시의장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주거침입 준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7년과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취업제한 7년을 명령했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으며, 장 전 의장은 모텔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투숙 여성의 객실에 침입한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구급차 비품을 부수고 경찰관을 폭행한 A씨(60대)에게 공용물건손상·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강원도 홍천에서 119구급차로 이송되던 중 20만원 상당의 제세동기 거치대를 발로 내리쳐 망가뜨리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손을 휘둘러 폭행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제주 무사증 입국 베트남 여성의 불법 이동을 도운 A씨(50대)에게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배편으로 이동해 브로커에게 400만원을 대신 건넨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B씨가 곧바로 도망가 사실상 이용만 당한 점 등을 참작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폐목재를 태우다 산불을 낸 A씨(60대 농업인)에게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8일 광주 북구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씨를 제대로 끄지 않아 임야 3.76㏊와 소나무 3천899주가 타 5천337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윤석규 전 충북인재평생교육원장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 전 원장은 2016년 서울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 사업 과정에서 임대주택 매입심의 통과를 청탁하고 업자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지인을 흉기로 협박한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일 춘천의 한 공원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자에게 흉기를 들고 "죽여 버리겠다"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119에 157회 허위 신고하고 소방관을 폭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에 범행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CCTV상 운전자는 흰옷 입은 남성이었고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운전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A씨(5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1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월 9일 제한속도 시속 50km인 아산시 도로에서 시속 94km로 운전하다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은 20대 유튜버 A씨에게 상해, 특수폭행, 특수상해,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음식점·술집에서 깨진 유리컵을 던지거나 철제 의자를 휘둘러 손님들을 다치게 하고 지인에게서 125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는 병원에서 신문지에 싼 흉기를 두고 혼잣말한 50대 A씨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벌금 500만원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나, 재판부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