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인천지법 형사15부는 경찰을 피해 도주하다 행인을 밀쳐 숨지게 한 A씨(50대 남성)에게 폭행치사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인천 미추홀구 보행로에서 맞은편의 행인을 팔로 밀쳐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배상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김형석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다혜 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검은 23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은 후배들에게 차량털이를 지시한 A씨(24세 남성)에게 특수절도미수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 대전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후배 3명과 함께 차량 4대를 상대로 금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편의점 점주를 전화로 협박한 A씨(55세)에게 협박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선고. A씨는 2023년 2월 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해고됐다고 생각해 전화로 협박했고, 4개월여 뒤에도 다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6부, 필로폰을 국내로 반입한 4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필로폰 480.85g이 든 마른 망고 봉지 5개를 배낭에 넣어 필리핀 마닐라에서 김해공항으로 입국한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군부대에서 폐자원을 훔친 A씨(50대)에게 절도·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군부대 담벼락을 넘어 전선, 고철, 스테인리스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고, 범행 시각이 야간이 아니라는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월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을 매달고 달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부인을 흉기 등으로 협박한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부인이 틱톡 방송으로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하고, 임시조치를 어기고 연락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313일간 복무를 이탈한 사회복무요원 A씨(30대)에게 병역법위반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병역법위반 벌금형 전력 4회와 누범기간 중 범행을 이유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서울남부지법 서영우 판사는 강제추행·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편의점 앞에서 남성 피해자를 추행하고, 체포 후 이송 과정에서 경찰관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었다.

부산지법 정순열 판사는 고래고기 밀반입을 도운 재일교포 A씨에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방조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총 12차례 밀수업자들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은 파출소 간판·유리문을 부순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가 항소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