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대포유심을 판매한 통신판매점주 A씨(30대 남성)에게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외국인 여권·등록증 사본으로 가입신청서를 위조해 선불 유심을 개통하고 10만~15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생후 3개월 딸을 100만원에 판 A씨(36)에게 아동매매(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12년 7월쯤 딸을 현금 100만원을 받고 넘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범행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필로폰을 판매하려 한 A씨(50대)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과 8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경찰의 함정수사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단순히 기회를 제공받은 것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음주운전한 5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선고유예. A씨는 작년 11월 9일 혈중알코올농도 0.044% 상태로 승합차를 약 16㎞ 운전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호흡측정 수치가 0.031%로 단속기준을 가까스로 넘은 점 등을 고려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선물한 금팔찌를 훔쳤다며 고소한 B씨(30대 여성)에게 무고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B씨는 2023년 6월 생일선물로 준 30돈 금팔찌를 지인이 훔쳐 갔다며 절도 혐의로 고소했으나, 선물했다고 말한 녹취파일이 있었다.

창원지법 형사1부는 항소심에서 진주교대 총무처 직원 A씨·B씨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명예훼손 혐의만 인정해 각각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피해 직원의 실명과 휴직 사유를 보고서에 적어 내부망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은 두 혐의를 모두 인정해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 지인을 속여 5억원 등을 가로챈 50대 여성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9월께 "이자는 달라는 대로 주겠다"며 지인 B씨에게 5억원을 받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A씨(50대 여성)에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2023년 7월 아산 소재 회사가 보관하던 피해자의 범죄경력조회서를 임의로 복사해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때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은 회사 대표 C씨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22년 4월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6.4t 냉온수기에 깔려 숨진 사고로, 안전조치와 작업계획서 작성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회삿돈 2억여원을 빼돌린 50대 경리 A씨(50대 여성)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4년 2월까지 거래대금을 57차례 개인 계좌로 받아 총 2억1728만 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전 야구선수 임창용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임씨는 2019년 12월 필리핀에서 1억5000만원 상당을 빌리고 80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선고 직후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부터 12월 10일까지 11차례 피해자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