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는 요양원장 A씨와 요양보호사 B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금고 4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7월께 삼킴장애가 있는 70대 입소자가 간식 빵을 먹다 기도가 막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친구 어머니에게 거짓말로 1억1천500여만원을 뜯은 A씨(30대)에게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재판부는 가로챈 금액이 적지 않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노조 간부 A씨(20대 남성)에게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2년 12월 천안시 아파트 공사현장 입구에서 레미콘 차량의 진입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고, 함께 기소된 B씨는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C씨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 2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8년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운반책을 모집해 필로폰 480.8g(시가 4808만 원 상당)을 국내로 반입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공연음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과 벌금 6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구대에서 옷을 벗고 욕설하며 경찰관을 폭행했고, 유치장에서도 난동을 부렸으며 석 달 뒤 지구대에서 다시 소란을 피웠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창고에서 현금을 훔친 관리 직원 A씨(40대 남성)에게 야간방실침입절도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직원용 마스터 번호로 피해자의 창고를 열고 현금 67억여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약 43억원을 초과한 부분은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 전 국회의원 보좌관 A씨(50대 남성)에게 알선수재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새만금 태양광 사업 청탁 명목으로 총 57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현금 500만원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 다단계 유사수신 상위 모집책 A씨에게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사기 혐의로 1심 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7년 선고.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와이즐링 관련 혐의를 유죄로 보았고, 이들은 총 4467억원의 자금을 유사수신한 혐의를 받는다.

부산지법 형사6부, 선원을 총으로 살해한 80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2년 선고. A씨는 2000년 우루과이 식당에서 다툼 중 총을 쏴 선원을 숨지게 했고, 과실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는 전직 공무원 A씨에게 허위공문서작성교사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8월 지인과 한라산 출입통제구역을 사적으로 탐방한 뒤 부하직원에게 출장복명서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병역법 위반,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1세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0~11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8일가량 무단결근했고, 2021년 1월 소래포구역 근처에서 노트북 등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은평구 갈현동의 다세대 주택에서 금전적 문제로 다투다 여자친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